다시금 불어닥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조용하던 지역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한 건 지난 광복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30여 명이 집단 확진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매일매일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한숨만 내쉬어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규모의 학원도 집합수업이 금지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3단계까지 가기엔 경제가 폐쇄되는 등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2단계보다 조금 더 수위를 높인 방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급작스런 소식에 얼른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강화된 수도권 방역수칙]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월 24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섭취 금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새벽6시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내용 요약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됨. 이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방역수칙 의무화
■피트니스센터(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함.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남.
■현재 300인 이상 학원에 집합 금지가 적용 중인 것에 더해서,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 9인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 가능.
■학생들 돌봄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형태 개선 권고.
■고 연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 쉼터 등도 휴원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금지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집합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하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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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실상 2.5단계 "8일간 방역 배수진, 확산세 못 잡으면 3단계"
[중대본] 30일부터 방역조치 강화...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음식점 9시까지만 정상영업 [박정훈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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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상권 청구는?
이번 조치의 집합금지를 위반하다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지켜야하지만 크나큰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구상권 뜻 : 구상권은 타인의 빚(코로나 확진에 따른 치료비용 등)을 갚아준 이(서울시, 정부)가 갚아준만큼 채무자(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대구시의 경우 '막대한 치료비와 방역비용이 지출됐다'면서 신천지를 상대로 재난안전법을 기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처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적용할 경우 면밀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 하에 법이 집행되어야 할 테지만, 자신의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이번 2차 확진자 폭발을 통해 경험했기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적용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일일 천여 명의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방역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네요.
ㅠㅠ
3단계의 경제적, 사회적 폐쇄 수준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이 수준에서 방역과 지침 철저히 준수해서 다시금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철저
2. 손 씻기 꼼꼼히, 발열체크 꼼꼼히
3. 사회적 거리두기 - 강화된 수도권 방역수칙 준수
우리 이 세 가지 꼭 꼭 기억해서 어느 정도의 일상이나마 회복되었던 8월 초순의 어느 날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얼른 개발되어랏!)
